[성공사례] 이혼은 안 된다던 남편, 폭언·폭행 증거로 이혼 성립시키고 엄마가 아이들 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을 받은 조정

술에 취해 험한 말을 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과 더는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정작 남편은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버티면 재판은 늘어지고, 그동안 아이들과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아래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소송을 낸 엄마 쪽을 맡아, 이혼·양육권·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매듭지은 실제 사례를 따라가 봅니다.

※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과 정확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술과 폭력이 반복된 결혼, 그래도 이혼은 못 한다는 남편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술을 끊지 못했고, 취하면 거친 말과 주먹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내를 깎아내리고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오랫동안 견뎌 온 의뢰인은 마침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아이들의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구했습니다.

남편 쪽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상담에도 빠짐없이 나갔으니 가족을 다시 세울 마음이 충분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 재산은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야 했습니다.

2. 법원 앞에 놓인 질문들

• 남편이 관계를 되살리겠다고 말하는데도, 이 결혼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볼 수 있는가

•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쪽은 엄마인가 아빠인가

•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은 얼마를 나눠야 하며, 약속된 금액을 빠짐없이 받아 낼 방법은 무엇인가

3. 박경미 변호사가 풀어 간 방식

①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끝났는지를 자료로 못 박기

먼저 부부 사이가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날짜 순으로 서면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이들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이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었다는 점을 짚었고, 그 뒤 남편이 직접 보낸 "이제는 갈라서는 게 맞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내 이 결혼이 사실상 이미 끝나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진과 진단서 등으로 폭행을 뒷받침했고, 이를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말과 행동이 다른 '화해 의사'를 드러내기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이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의 동선을 살피고, 생활비가 오가던 통장을 묶어 버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달아 둔 장치를 떼어 내는 등 아내를 몰아붙이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 일들을 빠짐없이 법원에 제시하면서,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이혼 판결을 막으려는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③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 온 사람이 엄마임을 증명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재판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부모의 다툼과 폭력을 지켜봐야 했던 집안 분위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공부, 마음 건강을 그동안 실제로 돌봐 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엄마와 지내며 아이들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사진과 각종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④ 약속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 — 가압류와 맞교환 조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남편이 가진 채권을 미리 가압류로 묶어 두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이를 지렛대로 썼습니다. 정산금을 짧은 기간 안에 세 차례로 나눠 받기로 하면서, 첫 번째 돈이 들어올 때 가압류를 풀어 주고 두 번째 돈이 들어올 때 남편이 집에서 나가도록 서로 맞바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날짜를 어기면 지연손해금까지 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4. 조정 결과: 이혼 성립, 아이들은 엄마에게, 억대 금액 일괄 정리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달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면 양육비가 끊길까 마음 졸이며 전 남편과 연락을 이어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까지 재산분할 금액에 묶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청구 항목마다 금액을 정해 준 판결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양쪽이 합의한 조정이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5.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드리는 정리

•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무너진 때와 그 원인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접 보낸 문자 한 통이 판을 바꾸기도 합니다.

• 입으로는 화해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감시하고 돈줄을 죄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재산 문제에서는 금액만큼이나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미리 걸어 둔 가압류, 지급 날짜, 서로 맞바꾸는 조건을 한 묶음으로 짜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1.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폭언·폭행 같은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사진, 진단서, 메시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위자료와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포함해 받아도 되나요?
A2. 조정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위자료·양육비를 재산분할금과 함께 일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번거로움과 미지급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금액이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압류 해제를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묶으면 지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거친 말과 폭력 때문에 헤어지려 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 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실 가운데 다니기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남은 사진과 문자부터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 분야를 등록했으며, 첫 상담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은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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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