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의 양육권 청구 막고 어머니가 두 자녀 친권·양육권을 지킨 이혼 판결

이혼 소송이 격해지면 상대방이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어떤 다툼보다 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두 자녀를 키워 온 어머니 측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양육권까지 청구하고 나선 상대방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배우자의 폭언과 물리적 위협, 가정에 대한 무관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 친정에서 두 자녀를 돌보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별도의 이혼 소송을 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로 병합되어 함께 심리됐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지

• 상대방이 보여 온 태도와 행동이 양육자로서 적합한지

•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혼인 중 폭언·폭행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박경미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반복한 폭언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판결의 인정사실에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② 별거 후 아이들을 실제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

별거 이후 의뢰인이 친정 가족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의 등하원과 일상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진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

상대방은 소송 중에도 SNS와 온라인 카페에 의뢰인과 그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 가족을 모욕했다는 취지의 글,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까지 남겼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 게시글들을 증거로 내고, 상대방이 가사조사에서 한 진술과 스스로 쓴 글이 어긋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이들의 복리보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과: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와 과거·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매달 지급하도록 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판결에서 함께 정리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양육권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나"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키워 왔고 키울 수 있나"로 판단합니다. 별거 이후의 양육 기록이 핵심입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이 SNS나 온라인에 남긴 글도 양육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와 날짜를 꼼꼼히 남겨 두세요.

• 양육권 다툼과 재산분할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 자료와 재산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1. 자녀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는 쪽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 상대방도 이혼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 같은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은 보통 하나로 병합해 함께 심리하고 한 번에 판결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의 청구에도 각각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SNS에 비방 글을 올리면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A3.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자로서의 태도와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본 화면과 게시 날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해 불안하시거나,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퉈야 해 막막하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양육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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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