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말로 받은 상처도 이혼 사유, 첫 조정기일에 분할금 청구액 60%와 반려동물 소유권을 정리한 사건

손찌검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로 받은 상처가 수년째 쌓였다면, 그것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받아 줄지,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조정을 신청한 아내 쪽을 맡았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어떤 논리를 세웠고 조정에서 무엇을 얻어 냈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 사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십수 년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된 언어폭력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을 넘긴 부부였습니다. 남편 쪽은 결혼 직후부터 별것 아닌 일을 트집 잡거나, 단지 본인 기분이 언짢다는 까닭으로 아내를 향해 거친 말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말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려고 오래 버텼지만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이어지자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제이는 이혼 청구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데 묶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신체적 폭력이 아닌 지속적인 폭언·모욕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지(위자료 판단의 전제)

• 오랜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간명하게 나눌지, 그리고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할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말로 준 상처를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연결

박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언행이 흔한 '말다툼'이나 '서로 안 맞는 성격' 정도로 가볍게 비치지 않게 하려고, 신혼 무렵 시작된 거친 말이 어떻게 갈수록 거세졌는지 흐름을 따라 짚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몸에 남는 상처가 없더라도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 따라 말에 의한 폭력 역시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② 파탄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전면에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계속된 언어폭력이 혼인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구조를 먼저 세워 두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협상의 기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간명한 정산 + 확실한 지급'으로 설계

재산 항목마다 값을 따져 묻고 감정까지 거치면 절차가 늘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결혼 생활 동안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눌 대상이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남편이 정해진 금액을 아내에게 건네고 그 밖의 재산은 등기·명의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남겨 두는 정리 방식을 조정 초반부터 내놓았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분할금 중 큰 몫을 조정이 성립하자마자 한꺼번에 받도록 적고, 뒤에 남은 금액은 약속한 날짜를 단 한 차례라도 넘기면 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며 연 12%의 지연이자도 더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④ 반려동물과 이후 분쟁까지 함께 정리

혼인 기간 함께 키워 온 반려동물은 의뢰인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만큼, 그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정해진 날까지 인도받는 내용을 조정에 담았습니다. 연금은 각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기로 정리했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4. 조정 결과: 한 번의 기일로 이혼 성립, 분할금은 청구한 금액의 60% 수준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이름·주소·액수 등은 가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씩 다투는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결론까지 몇 달, 길게는 1년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신청하고 두 달이 되기 전에 열린 첫 기일에서 끝났고, 아내는 분할금의 대부분을 기다림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때리지 않았어도 거친 말과 모욕이 이어졌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오래였는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보여 주면 법원이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못지않게 그 돈을 어떤 구조로 받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꺼번에 받는 몫의 크기, 한 번 밀리면 잔액 전부를 갚게 하는 조항, 늦어질 때 붙는 이자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를 결정합니다.

• 함께 키운 동물의 소유, 연금 처리, 앞으로 서로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해 두어야 갈라선 뒤 또 다른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때리지는 않았고 말로만 상처를 줬는데도 이혼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말이 되풀이되어 마음의 고통이 깊고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이혼할 때 누가 갖게 되나요?
A2.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에서 정리합니다.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등을 바탕으로 협의하거나, 이 사건처럼 조정조항에 소유권 귀속과 인도 날짜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혼 조정에서 정한 돈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성립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이자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글을 마치며

남편이나 아내가 내뱉는 말 때문에 더는 함께 살기 힘드시거나, 재산 문제를 몇 년씩 끄는 재판 없이 매듭짓고 싶으시다면 문정 사무실과 잠실 예약상담 가운데 다니기 편한 곳을 골라 예약을 남겨 주세요. 갖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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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