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혼인을 정리하려던 아내에게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와 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0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를 지켰고, 남편이 걸어 둔 가압류도 풀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오랜 기간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위자료·억대 재산분할 반소 맞선 아내,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0원·살던 아파트 지킨 이혼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0%3A55%3A24.777Z-0fd96965-60e6-4ccf-82cb-35823e2cdd3a&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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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집에 가압류까지 걸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아내(원고)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혼만 청구했는데 반소가 들어온 사건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맞벌이로 가계를 꾸려 온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폭언과 음주, 상의 없는 재산 처분과 사업 실패 등으로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와 가압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
박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된 폭언과 음주, 가족과 상의 없이 이어진 무리한 투자와 사업 실패를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부각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자신의 자금을 보태고, 오랫동안 맞벌이로 가계를 지탱해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짚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③ 생활의 기반인 아파트를 지키는 해법 제시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살던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첫 조정기일에서 아파트를 의뢰인이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가압류 해제와 집 인도 시기, 차량과 연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조정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결과: 위자료 0원, 살던 아파트를 지킨 조정
첫 조정기일에 양측은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해 아파트는 의뢰인이 그대로 지키고, 남편은 정해진 시기에 집을 비우며 아파트에 걸어 둔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은 의뢰인에게 넘기고,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했습니다.
항목 | 조정 결과 |
|---|---|
위자료 |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 포기 → 0원 |
아파트 | 의뢰인이 계속 소유, 남편은 정해진 시기에 퇴거 |
가압류 | 남편이 신청 취하·집행 해제 |
차량·연금 | 차량은 의뢰인에게 이전,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 |
추가 분쟁 |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이혼만 청구해도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재산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맞벌이·가사·혼인 전 자금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살던 집을 지키는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집에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A1.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는 이혼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지므로, 조정이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정리하면서 가압류 해제 조건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위자료 없이 이혼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네.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므로,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Q3.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A3.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로의 연금 분할을 포기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다른 재산과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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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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