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억대 용역대금 미지급, 연체일까 기망일까? 형사·민사 병행으로 전액 인용된 사례

억대 대금을 미루는 거래처, 단순 연체일까요?

일부만 지급한 뒤 대금을 미루고 프로그램까지 무단 사용한 거래처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153,628,34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자세히 읽기: [승소사례] 용역대금 1억 5천만 원대 미지급,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액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용역대금 #미수금회수 #불법행위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문정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