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정리한 박경미 변호사 유튜브 쇼츠입니다.
Oct 25, 2026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 30일,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10일. 공소청 시대 피해자의 불복 절차와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 불송치 이의신청부터 재정신청까지
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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