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불복 절차와 기한을 정리한 박경미 변호사 유튜브 쇼츠입니다.
Oct 25, 2026
[쇼츠]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 30일,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10일. 공소청 시대 피해자의 불복 절차와 보호조치를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공소청 시대 범죄 피해자의 권리 — 불송치 이의신청부터 재정신청까지

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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