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부터 재수사요구까지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리한 박경미 변호사 유튜브 쇼츠입니다.
Oct 25, 2026
[쇼츠]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부터 재수사요구까지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끝일까요?

2026년 10월부터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서 작성, 공소청 검사 송부와 재수사요구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공소청 시대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절차

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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