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수사하지 않는 검사는 무엇을 할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의 의미와 고소인·피의자 대응

공소청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송치 사건에는 보완수사요구(서면, 원칙적 1개월 내 이행), 불송치 사건에는 재수사요구를 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읽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무슨 의미일까

법률사무소 제이 ·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 · ☎ 02-64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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