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가격보상 끝난 지장물이 재개발로 다시 수용되면, 보상금은 누구 몫일까｜대법원 2018다277419

공익사업 구역의 건물은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바로 철거되지 않고 한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업으로 다시 수용되면, 두 번째 보상금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 판결은 지장물 가격보상의 효과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철거되고 남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했고, 이 건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때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원심 판단

원심은 건물 등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관계인'에는 실질적 처분권자도 포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격보상 후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위

사업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보상만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철거·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소유자는 상당한 기한 내에 스스로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을 스스로의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습니다.

결론

피고는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철거·제거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은 철거를 수인할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가격보상 완료 후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가진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은 뒤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이후 보상은 원래 소유자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차 보상이 '이전비 보상'인지 '물건 가격 보상'인지,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했는지

• 수용재결서·공탁서의 보상 항목과 공탁 사유(채권자불확지 여부)

• 보상 후 건물 사용 경위와 사업시행자와의 약정 여부

• 두 번째 사업의 보상 대상·평가 시점과 공탁금 출급 요건

판결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토지보상법령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격보상을 받으면 건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나요?
A1. 판결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가격보상만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제거를 수인해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Q2. 보상받은 건물을 계속 써도 되나요?
A2. 사실상 사용이 이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상금은 이 판결처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Q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A3. 보상금이 채권자불확지 등으로 공탁되어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툼이 있을 때,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Q4.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A4. 수용재결서, 보상금 산정 내역, 공탁서와 공탁 통지서, 건물 등기·건축물대장,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하시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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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수용 보상 분쟁은 보상의 종류와 시점, 공탁 사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결처럼 이미 받은 보상이 이후 권리관계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두고 다툼이 있으시다면 보상 내역과 서류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