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따로 흠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상고기각).
![[최신판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요양급여 사기일까｜의료인 명의대여와 사기죄(대법원 2019도1839)](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07%3A25%3A37.390Z-0ab6b8bd-572d-47ad-93e6-f22b8a98b31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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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편취액으로 다투어지면 처벌 수위와 환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누가 개설했는가’에 따라 사기죄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의료기관 개설 형태를 둘러싼 수사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 볼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의료법위반, 사기) |
사실관계 |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2, 3이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1로부터 명의를 빌려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쟁점 법조 |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다른 의료인 명의 개설·운영 금지) |
결론 | 공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정(상고기각) |
쟁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공단을 속인 것인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명의대여 의료기관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지켜진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의료인 개설과의 구별
대법원은 의료법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제4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의 흠결이 따로 없는 한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미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과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두 혐의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 의미 |
|---|---|
실제 개설자의 자격 |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에 따라 사기죄 판단 구조가 달라짐 |
청구 내역 | 실제 진료와 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가 있는지 |
지급 요건 | 명의 문제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는지 |
당시 판결에 관한 정보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현행 법령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의대여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은 받나요?
A1. 이 판결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고,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자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Q2.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에도 같은가요?
A2. 다릅니다. 판결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 자격 자체가 문제 되어 사기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명의대여 병원이라도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3. 있습니다.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요건이 따로 흠결되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4. 개설 경위와 실제 운영 구조, 각 의료인의 역할,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의 일치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나누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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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혐의의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특히 실제 개설자가 의료인인지 여부와 청구 내역의 적법성은 결론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송파·문정에서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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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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