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주식양도일까 주식소각일까｜대법원 2016두49525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회사가 일부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세법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성격과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다룬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기각)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원고 회사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같은 날 주주들로부터 전체 주식의 49.8%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구 상법(2011. 4. 14. 개정 전)은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 1년 3개월 뒤인 2012. 4. 5. 주주총회 결의로 이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이 거래를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고, 소각결의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고지하는 한편, 그 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 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또는 자본환급인지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3개월이 지나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인지, 주주가 대금을 미리 받은 날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제배당소득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라 주식소각을 결정한 날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거래의 성격은 실질로 판단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자본환급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상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 거래 전체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를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사업 기반 토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취득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같은 날 사들이면서 처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토지 매수인이 양도주주 중 한 명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회사였던 점

• 주주가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소규모 비상장 회사가 주식의 49.8%를 취득한 뒤 1년 3개월 동안 처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계약서 등에 향후 처리에 관한 기재가 없고 소각까지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소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실제로 주식이 소각되어 그만큼 자본감소가 발생한 점

2.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각 결정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이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그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을 결정한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의제배당소득은 소각 결의일인 2012. 4. 5.에 귀속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자기주식 매입 계약서에 '양도'라고 적었더라도, 회사의 자금 마련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에 비추어 소각 목적이 인정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각 결의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기간 동안의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회사에 인정이자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자기주식 관련 상법과 세법 규정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시 적용되는 법령과 과세 실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주식양도'라고 쓰면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보다 거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이후 처리 과정 등 거래 전체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Q2. 취득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소각하면 소각 목적이 부정되나요?
A2. 이 사건에서 소각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지만, 그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소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간보다 처분 노력 여부 등 다른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Q3. 의제배당이 되면 회사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A3. 회사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회사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고지했습니다.

Q4. 소각 결의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4. 소득 실현 전 지급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회사에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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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자기주식 매입은 가족회사의 지분 정리나 주주 이탈 대응에 자주 쓰이지만,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주와 회사 모두의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회사 지분 정리나 자기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거래 목적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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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