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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잠실변호사]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코인을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코인이 상장되기만 하면 몇배로 가치가 뛴다' 내지 '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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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8, 2019
[형사잠실변호사]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코인을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코인이 상장되기만 하면 몇배로 가치가 뛴다' 내지 '돈을 입금하면 이 앱을 깔아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돈을 넣으면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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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장년을 중심으로 코인 상장 및 앱개발을 빌미로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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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1,000만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남들은 다 돈을 찾았다는데 나만 돈을 못 받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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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대처 해야 일부의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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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단계나 코인 발행등을 이유로 권유하는 투자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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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투자를 모집하는 자가 과연 그러한 코인발행이나 앱개발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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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것을 알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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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 8. 20.부터 시행된 법이니만큼, 피해자들의 피해재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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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나 피해회복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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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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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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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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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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