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시세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거래 전에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존과 지급정지,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거래 전 확인할 점과 피해 후 대응](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4%3A41%3A42.082Z-1b0668f4-daf8-4715-a60b-0ac5ca594af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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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기관 물량을 싸게 넘겨주겠다"는 권유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중에도 비상장주식을 내세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는 투자 사기 사건을 바탕으로, 거래 전에 확인할 점과 피해를 입은 뒤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유형 | 주요 수법 |
|---|---|
상장 임박 권유 | 근거 없는 상장 일정이나 기업가치를 내세워 고가에 매도 |
물량 선입금 | 희소 물량을 확보해 준다며 대금만 받고 주식을 넘기지 않음 |
가짜 거래 플랫폼 | 그럴듯한 앱·사이트에 가상의 잔고만 표시하고 출금을 막음 |
리딩방 연계 | 단체 대화방에서 수익 인증을 보여 주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 |
거래 전에 꼭 확인할 것
회사 실체: 법인등기부,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 등으로 회사의 존재와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권리: 매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명의개서 가능 여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많아, 매수 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경로: 개인 계좌로 대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지정한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인가 없이 영업으로 주식 매매를 중개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적용 법률 | 법정형 |
|---|---|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경법(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자본시장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순서
증거 보존과 신고
대화 내역, 광고 화면, 입금 내역, 계약서, 주식 관련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사이트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면 캡처와 백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이체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고소와 피해 회복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둔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을 받긴 했는데 가치가 없다면 사기인가요?
A1. 회사 상황이나 상장 가능성을 거짓으로 설명해 고가에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얼마나 달랐는지가 핵심이므로 권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Q2.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배상명령 신청이나 가압류·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A3. 반드시 함께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 규모가 드러나 특경법 적용이나 수사 집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피해 입증 자료는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Q4.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면요?
A4. 추적이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송금 경로와 상대방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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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부족한 만큼 '확인하지 않은 신뢰'가 곧 위험이 됩니다. 거래 전에는 회사와 매도인의 권리를 서류로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존과 지급정지,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투자 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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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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