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명목으로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지인이라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모든 금전 분쟁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사기죄의 성립 기준과 피해금 회수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인이라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도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지만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라면 민사 문제에 가깝고,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

• 허위 사실로 투자나 금전 거래를 유도한 경우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경우

•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쓴 경우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 고소의 목적은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회수의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배상명령 제도

사기 같은 재산범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 금액이 명확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2.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약속 내용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좌 이체 기록: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확인

• 문자·카카오톡 대화: 빌린 이유, 갚겠다는 약속, 투자 설명

• 투자 제안서·계약서: 허위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

• 다른 피해자 정보: 같은 방식의 반복 여부

합의할 때 확인할 것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다음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시기

• 분할 지급이라면 미이행 시 대책

• 합의 후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속인 정황이 함께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Q2.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A2.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일반 사기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으므로,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무혐의가 나오면 돈을 못 받나요?
A3.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4. 사기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A4. 사기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공소시효(일반 사기 10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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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변호사 소개

글을 마치며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문제는 배신감과 주변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다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지인 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