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할까 (2019마5464)

오픈마켓에서 책을 직접 파는 것은 입점 판매자이고, 운영자는 거래를 중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자가 결제 단계에서 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을 얹어 책값을 정가의 85% 아래로 낮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 위반이 될까요.

이 글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 위반 과태료 사건에서 대법원이 ‘간행물 판매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는 자신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서 구매자에게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출판법이 금지하는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과태료 사건이 되었습니다.

쟁점

오픈마켓 운영자가 출판법 제22조 제4항·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이므로 도서정가제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간행물 판매자’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만 볼 것인지

•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목적론적 해석의 관계

원심 판단

원심은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지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를 간행물의 처분권자, 즉 매도인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그 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지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한정적 적극).

① 해석의 출발점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② 판매자에 포함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요건

대법원은 판매자를 매도인으로만 한정하면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이용해 도서정가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할인쿠폰·적립금 비용이 결국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도 함께 고려해,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결정은 플랫폼이 직접 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격 결정과 경제적 이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규제의 수범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도서뿐 아니라 가격 규제가 있는 다른 영역에서도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도서정가제는 2026년 현재도 정가의 15% 이내(그중 가격할인은 10% 이내) 틀이 유지되고 있으나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에는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제 단계 쿠폰·적립금도 할인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점검

• 입점 판매자와 운영자 사이 프로모션 비용 분담 구조 확인

•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을 직접 팔지 않는데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나요?
A1. 대법원은 유통 관련 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고, 판매자와 별도로 최종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면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2. 카드 할인쿠폰이나 적립금도 할인으로 보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제공한 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이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으로 문제되었습니다.

Q3.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나요?
A3.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4. 모든 플랫폼이 판매자로 취급되나요?
A4.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정적 적극’으로 판단했으므로 가격 결정 권한, 경제적 이익 등 요건을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연예인 전속계약,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할 수 있을까

•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계약상 지위보다 실제로 가격과 이익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구조를 설계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행정처분 대응이 필요하시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