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1119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파기환송)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신판례]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13%3A25%3A59.940Z-6094e2bf-356a-42e1-b5e8-d30b2de8d09b&w=3840&q=75)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약정 할인을 해 준 뒤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서 돌려받는 돈은 이름만 위약금일 뿐, 사실상 할인받았던 요금의 일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바로 그 경계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이동전화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일정 기간 의무사용약정을 맺고 요금 등을 할인받았습니다. 이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서 원고(서비스 제공자)에게 약정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며 경정을 청구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을 묻지 않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중도 해지로 받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이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분 | 공급가액 해당 여부 | 근거 |
|---|---|---|
공급 대가 |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제1호 |
순수한 위약금·손해배상금 | 불포함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
위약금 명목이나 실질은 공급 대가 | 포함 | 대법원 2017두61119 판결 |
원심 판단
원심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액을 위약금 성격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액을 말하므로,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약정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일부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명칭보다 실질 –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할인 반환 구조 점검 – 약정 할인 후 중도 해지 시 할인액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공급 대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 상품 전반에 적용 가능 – 통신 외에도 렌털·구독·멤버십 등 약정 할인 상품의 세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 검토 – 위약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실제로 손해배상 성격인지 계약 구조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약금은 원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A1. 원칙적으로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실질이 공급 대가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할인반환금은 왜 공급 대가로 보았나요?
A2. 약정을 조건으로 할인해 준 요금을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서비스 공급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Q3. 소비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3. 이 판결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 이용자의 위약금 액수나 지급 의무를 직접 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Q4. 우리 회사 약정 상품도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A4. 계약 조항, 할인 방식, 반환금 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과 정산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세금 문제에서는 계약서의 표현보다 거래의 실질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할인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정산 구조가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