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공사금지가처분, 대응방법은?

공사금지가처분이란?

건축공사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본안판결 전에 공사 중단 등 임시조치를 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공사를 막을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신청을 검토하나요?

소유권·점유권 침해,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안전상 위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나 주변 주민의 불편만으로 곧바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권 판단은 숫자만으로 결정될까요?

일조권 분쟁에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간 기준만으로 모든 사건의 위법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 특성, 토지 이용상황, 건축물의 배치, 침해 정도, 공공성,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 또는 초기에 도면·일조분석·현장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사 시작 후 몇 개월’이라는 일률적인 신청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 토지·건물 등기 및 권리관계 자료

• 건축허가·설계도면·공사 진행 자료

• 일조분석, 감정자료, 현장사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사정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