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약서 검토 맡기기 전 준비할 5가지 ②

지난 글(계약서 검토를 맡기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 ①)에 이어,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실 때 준비해 주시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초안의 출처

우리 회사가 만든 초안인지, 상대방이 보내온 초안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초안이라면 숨어 있는 불리한 조항을 찾는 데 집중하고, 우리 초안이라면 빠진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집중합니다.

2.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

누구와, 무엇을, 얼마에, 어떤 일정으로 거래하는지 간단히 알려 주세요. 같은 문구라도 거래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의 쟁점 특정

모든 거래에 맞는 만능 계약서는 없습니다. 어떤 계약은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가, 어떤 계약은 해지 사유가, 또 어떤 계약은 비밀유지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걱정되는 조항이나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알려 주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4. 상대방과 이미 협의된 사항

구두로 합의한 내용, 업계 관행,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의뢰인이 을의 입장이라면 다소 불리한 조항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 삭제하기 어려운 조항까지 삭제를 요구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소통할 담당자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협상 방향을 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를 정해 주시면 검토 기간이 짧아지고 결과물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A1. 네. 우선 계약서만 보내주셔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는 상담하면서 함께 정리합니다.

Q2. 검토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계약서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과 일정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일정이 급하면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

Q3. 수정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A3. 네,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드립니다. 필요하면 협상 시 설명할 포인트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4. 비대면으로도 진행되나요?
A4. 이메일과 전화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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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금만 준비해 주셔도 계약서 검토의 결과는 훨씬 정확해집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