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당방위 기준과 합의의 효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20%3A45%3A04.225Z-1bc8e929-e883-4ab7-8df7-35434a666a7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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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나 사소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양쪽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쌍방폭행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정을 살핍니다.
먼저 도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 반격하지 않았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폭력을 쓰지 않았는지
피할 수 있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지
현실적으로는 일방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근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 효과 |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 합의해도 처벌 가능, 양형에 반영 |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모두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상 정도와 진단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합의는 어떻게 하나
합의 방식이나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피해 정도, 치료비와 손해를 고려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금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사·치상처럼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A1. 아닙니다. 먼저 맞았더라도 이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면 쌍방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A2.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A3.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만이 아니라 실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나요?
A4. 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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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합의 여부와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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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쌍방폭행 사건은 먼저 누가 공격했는지만이 아니라 각 행위의 시간적 순서, 공격의 정도,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TV, 상처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과 신고 시각을 확보하고 합의의 형사적 효과를 죄명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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