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이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대응 방법과 쟁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20%3A35%3A54.107Z-01a06d84-854b-4d21-8fac-0776e2f9b07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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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채무불이행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채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며 자주 접하는 차용금 사기 사건을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차용금 사기, 언제 성립하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돈을 빌린 경우에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단 시점은 돈을 빌린 때입니다.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그칩니다. 반대로 이미 빚이 과도하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기죄 인정 방향 | 민사 문제로 볼 방향 |
|---|---|---|
차용 당시 재산 | 채무 초과, 변제 수단 없음 | 소득·재산 등 변제 수단 있음 |
차용 용도 |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름 |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 |
변제 노력 | 연락 두절, 변제 이력 없음 | 일부 변제·이자 지급 이력 |
처벌 범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고소당했을 때 준비할 것
1.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
돈을 빌린 경위,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사용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와 계좌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2.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
당시의 급여·사업 소득, 보유 재산, 예정된 수입 등을 증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갚으려고 노력한 기록
일부라도 갚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변제 노력이 있었는지를 고의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봅니다.
합의의 효과와 한계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고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나 변제는 기소 여부,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A1. 아닙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2. 차용 경위와 당시 재산 상태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4.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A4. 네. 채권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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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차용금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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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차용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차용 경위와 사용처,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대화내역, 계좌거래와 실제 변제자료를 확보하세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기망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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