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일까요?
회식 후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식의 업무 관련성, 참석 경위, 음주 과정과 사고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과거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례
소개된 사건에서 근로자는 상사와 동료들과 회의한 뒤 회사 임원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었고, 식사비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근로자가 과음했지만 동석자의 만류에도 독자적으로 과도하게 마셨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
저녁 식사의 제안자와 참석 목적
업무를 계속하기로 한 일정
회식비 결제 주체
음주 경위와 자발적 일탈 여부
사고와 업무 관련 행사의 연관성
위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족이 준비할 자료
업무 일정, 회식 참석 요청, 법인카드 내역, 동료 진술, 사고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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