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본부 '점포 컨설팅비', 가게만 얻어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맹본부가 "점포는 본사를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며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것은 간단한 조언과 상권 자료, 그리고 점포 하나뿐이라면 그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비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박 씨는 2016년경 유명 돈가스 상호를 보유한 업체와 '부동산 임차 자문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보수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가게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푸드코트에 6.33평 규모의 점포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푸드코트는 특별한 입지 분석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고, 박 씨 혼자서도 충분히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것은 간단한 조언과 주변 상권 자료 정도였습니다.

쟁점: 컨설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① 실질이 부동산 중개라면

명칭은 컨설팅이라도 실제로 한 일이 점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고 받은 보수라면, 그 보수 약정의 효력을 다투며 반환을 구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② 컨설팅이 맞더라도 보수가 지나치다면

위임 계약에서 약정 보수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 투입 노력, 결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박 씨가 6.33평의 좁은 공간에서 개업할 수 있었던 것이나 푸드코트 테이블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컨설팅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지급한 700만 원 중 35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제공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전액 반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제공된 업무에 비해 과다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준비할 자료

• 컨설팅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송금 기록, 영수증)

• 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자료(상권 분석서, 보고서 등)의 범위와 분량

• "본사를 통해서만 계약 가능하다"는 등 계약을 강요받은 정황(문자, 메일, 녹취)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 컨설팅비가 가맹금과 별도로 요구되었는지 확인

자료가 정리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강요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이나 신고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서명했더라도 보수 약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공된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효력이나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2.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무자격 중개행위로 인정되면 전액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업무 제공이 인정되면 사례처럼 일부 반환에 그칠 수 있습니다.

Q3. 가맹점 운영 중에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내용증명, 협상, 분쟁조정 등 단계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4. 청구 근거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지급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 가급적 빨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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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맹본부의 요구로 맺은 컨설팅 계약이라도, 실제 제공된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제공 자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가맹사업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