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정기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제36조)를 말합니다. 대응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액을 확정받은 뒤, 사업주 사정에 따라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 진정부터 체불임금 청구까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5%3A34%3A22.391Z-ed155d06-276d-4ac5-a3f2-af9413b2661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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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열다섯 번째 글은 가장 흔한 노동 분쟁인 임금체불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몇 달을 기다리다 결국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므로, 언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근거 조항 | 내용 |
|---|---|
제43조(임금 지급)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109조(벌칙) |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2. 1단계: 노동청 진정과 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는 대지급금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고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지급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단계: 대지급금으로 일부 먼저 받기
과거 '체당금'이라 불리던 제도는 현재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거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도산이 아니더라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퇴직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재직자도 가능)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항목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한을 넘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4. 3단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노동청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회수합니다.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임금 소송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고의·상습 체불: 같은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등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사내 메신저·업무 메일 등)
사업주와의 문자·카카오톡 등 지급 약속이나 체불 인정 자료
4대보험 가입 내역, 사업자등록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A2. 네. 임금 지급과 금품 청산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진정과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Q3. 진정 후 사장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A3.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청구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4.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A4. 폐업했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책임 여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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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액을 확정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에 따라 대지급금과 민사소송을 함께 활용하고, 3년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체불 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급여 자료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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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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