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에게 합의금 각서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될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가 앞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였던 쪽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 문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원에서 받아낸 2,500만 원 지불각서

이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이던 김 씨가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와 친구는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너 어제 왔으면 살인사건 났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합의금 2,500만 원을 요구하고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김 씨가 거절하자 "너 배우자 있는 거 알고 있다, 너희 집 가자"며 다시 위협했고, 두려움을 느낀 김 씨는 2,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렸고, 김 씨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신고하면서 상해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함께 있던 친구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며 의무 없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올바른 방법

증거부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법원 규칙상 한도 내 변호사보수 포함)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할 때

합의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에 지급 기한과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자를 만나서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1. 대화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이나 각서를 요구하면 강요·공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협박으로 받은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강요로 작성된 각서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소송이나 정상적인 합의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3.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Q4. 이미 상대방을 찾아가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고, 형사 대응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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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는 크지만, 순간의 대응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위자료 청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상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증거와 대응 순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