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7: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네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고, 월급에서 깎겠다는 통보까지 받으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민법상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기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는 이 책임이 크게 제한되고, 회사가 손해를 회수하는 방법에도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런 상담을 자주 받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 방식과 근무 조건 안에서 일하고, 그 업무로 생기는 이익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통상적인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시각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손해 예방이나 분산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범위를 가르는 요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소들을 모두 따져 손해액의 일부만 인정하거나, 경과실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이나 고의적인 손괴처럼 개인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손해액을 빼는 것은 허용될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에 동의했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제 동의서"나 "변상 각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는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때 쓴 '실수 시 배상' 약정은?

"업무상 실수 1건당 ○만 원 배상", "물품 파손 시 정가 변상"처럼 손해 발생 전에 배상액을 정해 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어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배상을 요구할 때 검토할 사항

• 손해의 실재와 금액: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금액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인과관계: 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의 원인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 사업 위험 영역인지: 업무 구조, 인력 배치, 장비 상태 등 회사가 통제하는 영역에서 생긴 손해인지 검토합니다.

• 책임 제한 사유: 과실 정도, 근무 강도, 회사의 교육·관리 소홀, 보험 처리 가능성 등을 정리해 배상 범위를 줄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임금 공제 문제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민사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두 문제를 나눠서 접근하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각서

• 사고 당시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업무일지)

• 근무시간 기록, 인력 배치표 등 근무 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회사가 제시한 손해 산정 자료, 보험 처리 여부

•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공제가 있었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수가 분명하면 손해 전부를 물어내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업의 성격, 근무 조건,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경과실이라면 책임이 크게 줄거나 부정되기도 합니다.

Q2. 퇴사할 때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빼겠다고 합니다.
A2.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Q3. 이미 변상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3. 각서가 있어도 실제 손해, 인과관계, 책임 제한은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 경위에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주장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Q4. 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4. 업무상 배임은 임무 위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업무상 실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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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 중 실수로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상 범위는 과실 정도와 근무 조건, 회사의 관리 책임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 공제는 법이 엄격히 제한합니다. 각서에 서명하거나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받아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