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연] LH 투기 의혹 압수수색과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KBS1 뉴스라인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주일 만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경미 변호사는 KBS1 뉴스라인에서 수사의 의미와 쟁점을 짚었습니다.

평소 출연하던 시사 프로그램과 달리 뉴스 해설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송에서 다룬 질문과, 이후 정비된 관련 법률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방송에서 다룬 주제

방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뤘습니다.

• 압수수색의 의미 —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지

• 수사 시점 — 의혹 제기 후 약 1주일 만의 압수수색이 늦은 것은 아닌지, 증거 확보에 영향은 없는지

•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 행정적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압수수색 시점과 증거 확보

투기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토지 거래 내역, 자금 흐름, 그리고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은닉될 위험이 커지므로, 강제수사의 시점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는 의혹 제기 후 약 1주일 만의 압수수색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므로 일정한 준비 기간은 불가피합니다.

합동조사단 전수조사와 수사의 차이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은 관련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행정 조사여서, 차명 거래나 가족 명의 거래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면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 됩니다. LH 사태 이후 관련 법률이 잇따라 정비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2021년 3월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익 규모가 클수록 형이 무거워져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벌불소급 원칙

강화된 처벌 규정은 개정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같은 유형의 투기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 개발 정보를 듣고 땅을 샀다면 처벌되나요?
A1.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뿐 아니라, 그 정보가 미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 이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정보 전달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모두 환수되나요?
A2. 관련 법률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처분을 막기도 합니다.

Q3. 압수수색을 받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일 뿐이며, 기소 여부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따로 결정됩니다. 압수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4. 압수수색이나 첫 소환 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언론 출연] KBS 「7시 대한민국 라이브」 박경미 변호사 출연

• [최신판례] 직무상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일까｜대법원 2021도11924

• 공소청 시대 압수수색은 누가 할까? 경찰·검사·법원의 권한 총정리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LH 사태는 공직자의 정보 이용 투기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크게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혹으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