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합의한 상태에서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약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약 50%의 재산분할을 조정조서로 확정받았습니다.
![[승소사례] 합의된 이혼, 조정이혼으로 2개월 만에 위자료 5,000만 원·재산분할 50% 확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9%3A28%3A58.123Z-1d9f28ca-1528-4877-87b9-2377daadb7dc&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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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했더라도,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이후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위자료·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은, 합의된 내용을 법원 조정으로 확정해 집행력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안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합의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남기느냐였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
진행 방식 | 가정법원 의사확인,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조정신청 → 조정기일 → 조정조서 작성 |
위자료·재산분할 |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남음 |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불이행 시 | 별도 소송 필요할 수 있음 |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대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정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에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이혼의 진행 순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
상대방에게 신청서 송달, 법원의 조정기일 통지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 가능)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혼 효력 발생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1개월 안에 시·구청 등에 이혼신고
사건 결과
조정은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약 50%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미 합의가 된 이혼이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금전 지급이 걸려 있다면, 조정이혼으로 합의 내용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려기간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이혼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1. 법원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신청 후 1~3개월 안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Q2. 조정기일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이 요구되지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사정에 따라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Q3. 조정 중에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A3.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Q4.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A4. 이혼의 효력은 조정 성립과 동시에 생기지만,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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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합의이혼이라고 해서 절차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조정조서로 확정해 두면 이혼 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합의는 되었지만 진행 방식이 고민이라면, 현재 합의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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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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