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1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일 필요가 없고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성립할 수 있어,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형사] 게임 채팅 속 성적 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까｜벌금 200만 원 선고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8%3A42%3A31.182Z-79e5a5a7-4d6a-4ef4-a075-8991795f209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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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SNS, 메신저처럼 얼굴을 보지 않는 공간에서는 성적인 발언이 가볍게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선고 사례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알아 두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은 조롱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구분 | 내용 |
|---|---|
수단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 |
대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 |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와 다른 점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므로, 일대일 채팅이나 닉네임만 아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대화 화면을 상대방 닉네임·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도 남겨 둡니다.
게임사나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직접 진행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난이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성립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과 맥락, 성적 목적의 유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므로, 조사 전에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처벌되나요?
A1. 그렇습니다. 닉네임으로만 대화한 경우에도 특정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이 도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해당되나요?
A2. 특정인을 향한 성적 발언이 그 사람에게 도달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라면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4.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A4. 이 사례처럼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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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온라인에서의 성적 발언은 화면 너머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법원은 이를 성범죄로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고소를 검토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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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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