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했어도 무죄｜조사자가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다면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동선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사건을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걸려 온 전화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역학조사 거짓 진술죄의 요건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

처벌 대상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 사람이 법령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반원이었는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역학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역학조사관임을 알리지 않았고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짓으로 답한 사실이 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후 다른 사건에서,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되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진행한 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2025년 2월 상고 기각).

실무상 의미

• 절차의 적법성이 처벌의 전제 —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점 — 연락한 사람의 소속과 지위, 역학조사임을 고지했는지, 임명·위촉 근거가 기록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거짓 진술 자체는 위험 — 적법한 역학조사였다면 처벌될 수 있고, 다른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거짓 진술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A1. 감염병예방법상 거짓 진술죄는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서의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나 역학조사반원이었는지, 역학조사임을 알렸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2. 조사자의 자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2.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적법하게 임명·위촉된 역학조사반원이었다는 점도 그 요건에 포함됩니다.

Q3. 동선을 일부만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 진술인가요?
A3. 법은 거짓 진술뿐 아니라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 질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기소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공소장과 수사기록에서 조사자의 지위, 연락 경위, 통화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위법수집증거로 시작된 수사, 법정 자백도 증거가 될까｜대법원 2023도12127

• 현행범 요건 없이 체포한 뒤 음주측정,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형사처벌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사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