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결혼 준비 중 파혼, 공동명의로 산 신혼집과 비용은 어떻게 정리할까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뒤 파혼하게 되면, 감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돈 문제가 남습니다. 웨딩홀 계약금, 예물·예단, 그리고 함께 산 신혼집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파혼 후 비용과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기준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파혼 후 비용 정산의 기본 원칙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을 전제로 주고받거나 지출한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각자 들인 비용을 각자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깨뜨렸다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신혼집, 어떻게 나눌까

신혼집은 가장 정리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매수한 뒤 시간이 지나 집값이 올랐거나, 다시 팔 때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집값 상승분은 대개 공동명의 지분이나 실제로 투입한 비용의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려간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손실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방법

• 한 사람이 상대방 지분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

• 집을 매도한 뒤 대금을 지분·투입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청구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

세금과 대출, 합의가 유리한 이유

집을 다시 팔거나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명의와 상환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판결은 권리 관계를 정해 줄 뿐 세금이나 대출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지까지 포함해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때문에 파혼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1.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책임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예물은 꼭 돌려줘야 하나요?
A2.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신혼집 지분은 명의대로만 나누나요?
A3. 명의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A4.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약혼과는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계의 실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승소사례] 신혼 3개월 사실혼 부당파기 1억 원 청구, 2,800만 원으로 방어

• 강동구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파혼 후 정산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대화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각자 들인 비용과 신혼집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면, 합의든 소송이든 훨씬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