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약 3개월 만에 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약 1억 원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정과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을 꼼꼼히 입증해 2,800만 원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이 건넨 고가의 예물도 돌려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신혼 3개월 사실혼 부당파기 1억 원 청구, 2,800만 원으로 방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5%3A17%3A35.367Z-7727934d-dc1c-4725-9b06-daafb573e06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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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신고 전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툼은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물·혼인비용 정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안양 지역 의뢰인이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예물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의 신혼생활 끝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아닌 사실혼 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약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혼인비용으로 실제 약 1억 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이를 절반씩 나누더라도 의뢰인이 5,000만 원 안팎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사실혼 부당파기 사건에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관계가 끝났는가'와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쟁점 | 내용 |
|---|---|
파탄의 책임 | 관계가 끝난 데 어느 쪽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혼인비용 정산 | 예식비·신혼여행비·혼수 등 각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따져 손해 범위를 정합니다. |
예물 반환 |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예물 반환이 문제 되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은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박경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사정 입증 — 혼인생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책임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지출 금액 정리 — 의뢰인이 혼인 준비와 생활 과정에서 부담한 금원을 빠짐없이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비용 지출 내역과 파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맞춰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약 1억 원의 청구 가운데 2,8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인비용을 절반씩 나눌 경우 예상되던 5,000만 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했던 고가의 결혼 예물도 반환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숫자일 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탄 경위와 실제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부담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았을 때 먼저 준비할 자료
예식장·신혼여행·혼수 등 지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예물 목록과 구입 자료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대화 기록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부담 내역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1.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로 부부로 생활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쪽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혼인비용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실제로 지출한 금액, 파탄의 책임 정도, 함께 사용한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출 내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3. 신혼 기간이 짧으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예물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파탄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Q4.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4.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소장을 받은 즉시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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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실혼 파기 분쟁은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오간 돈과 감정이 얽혀 있어, 상대방의 청구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사실혼 파기나 예물·혼인비용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지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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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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