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했더라도,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고수익·비대면 지시·현금 직접 전달 같은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수사 초기부터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아르바이트로 믿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2%3A41%3A55.307Z-7ef72f9c-a41f-43ae-8ed3-a9625acf85f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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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고객관리 업무', '비대면 재택 근무' 같은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해 현금을 받아 전달하게 합니다. 피해자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고 시작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책·전달책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서 본 판단 기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수거책·전달책에게 적용되는 혐의
혐의 | 근거 | 법정형 |
|---|---|---|
사기(공동정범·방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접근매체 양도·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죄수익 은닉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사안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은 대부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행위 자체보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입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이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조직과 연락했는데, 대화에서 피고인은 '직원', 피해자는 '고객님', 피해금은 '대금'으로 불렸고 급여·퇴근·사원번호 등 일반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오갔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할 만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무역회사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
단순한 심부름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많았던 경우
회사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 쓰인 경우
도중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 업무를 한 경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정이 겹치면 "적어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무죄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수거책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자료 | 준비 방법 |
|---|---|
채용 경위 | 채용 공고 화면, 지원 과정, 면접·계약 관련 자료를 캡처해 보존 |
대화 기록 | 텔레그램·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백업. 업무 지시 내용과 사용된 용어가 핵심 자료 |
보수 내역 | 받은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리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는지 설명 |
의심 후 행동 | 이상하다고 느낀 뒤 업무를 중단했거나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 |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거나, 조직에 연락해 해명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주장보다 채용 경위, 보수, 지시 내용, 당시 정황 같은 객관적 사정을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2. 받은 수당이 적으면 유리한가요?
A2. 보수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사기죄는 합의한다고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4.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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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했다면 그 믿음을 뒷받침할 대화와 자료를 지우지 말고, 첫 조사 전에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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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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