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만 원어치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달 만에 이행권고결정으로 1,900만 원 승소를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미지급 물품대금 1,900만 원, 소송 약 1달 만에 이행권고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1%3A33%3A03.636Z-94e34c13-0206-4764-90c0-8a0c13aae0f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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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물건을 넘겼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한 쪽은 자금 흐름부터 막힙니다. 독촉을 계속해도 답이 없을 때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과 함께, 3,000만 원 이하 청구에서 활용되는 소액사건 이행권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물품대금 청구(민사) |
분쟁 내용 |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결과 | 약 1달 만에 이행권고결정으로 1,900만 원 승소 |
쟁점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했는지, 대금이 얼마로 약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일수록 신속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급 사실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 자료
대금 액수와 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룬 경위와 독촉 내역
대응 전략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달 만에 1,900만 원 승소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일반 소송이라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사건을 짧은 기간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받을 돈이 분명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절차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미수금 회수에 흔히 쓰는 절차를 비교한 것입니다.
절차 | 특징 | 적합한 경우 |
|---|---|---|
지급명령 |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 이의 시 소송 전환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소액사건(이행권고) | 3,000만 원 이하, 변론 없이 이행권고 가능 | 소액 청구로 신속히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
일반 소송 | 변론을 거쳐 판결 |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툴 때 |
가압류 | 재산을 미리 묶어 둠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요?
A1.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액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공급 사실과 대금 약정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승소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요?
A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공급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문자·이메일 독촉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면 입증이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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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물품대금 분쟁은 증거가 갖춰져 있다면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고, 금액과 상대방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미수금 회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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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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