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했는데도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룬 사건입니다. 이미 소송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5개월 만에 물품대금 3,00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승소사례] 못 받은 물품대금 3,000여만 원, 소송 5개월 만에 회수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8%3A45%3A21.146Z-c32b4658-8400-4c36-b038-201c384151f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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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은 받아 가고 대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회수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이 사건은, 회수 수단을 상황에 맞게 골라 시간을 아낀 물품대금 청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을 납품했지만, 상대방은 물품을 받아 놓고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내용증명부터 보내 볼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납품 사실과 대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미 갖춰져 있어, 내용증명을 거치는 것은 시간만 늦출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가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어 기록을 남겨야 할 때 유용하지만, 이미 증빙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②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가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계약 내용, 납품 사실, 대금 액수가 핵심입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응 전략
거래 과정에서 생긴 자료를 정리해 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소명하고, 물품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청구했습니다. 절차를 단순하게 가져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구 항목 | 내용 |
|---|---|
물품대금 |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원금 |
지연손해금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상거래는 상사법정이율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
소송비용 | 인지대·송달료와 기준 범위의 변호사보수 |
사건 결과
소송 제기 후 5개월 만에 물품대금 3,000여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를 거쳤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렸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미수금 회수에서는 '순서대로' 보다 '상황에 맞게' 수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 미뤄 두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조짐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재산명시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1. 필수는 아닙니다. 채권 관계를 정리해 두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가 필요할 때 활용하지만, 증빙이 충분하다면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Q2.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2.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Q3.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으로 계약 내용과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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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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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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