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1억 원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의뢰인 두 분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1인당 740만 원, 합계 1,400만 원대로 상대방에게서 회수한 사례입니다. 승소만으로 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판결 이후 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사례] 이긴 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1,400만 원대 받아낸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8%3A23%3A15.737Z-6e90ea7e-3d91-4ab4-8085-ab31e103a7a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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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비용입니다. 이기더라도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안에는 일정 기준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이 사건은 승소 이후 비용 회수까지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두 분은 소송목적의 값(소가) 1억 원인 민사소송의 당사자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두 분을 함께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문에는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적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을 받으려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쟁점
① 변호사보수를 얼마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기준은 소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두 명인 경우의 산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두 분이었기 때문에, 각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함께 변호사보수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했고, 규칙상 산입 기준에 맞추어 청구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으로 소송비용 부담 주문 확인 |
비용계산서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 항목별 금액 정리 |
보수 지급 소명 |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실제 지급 자료 |
산입 기준 검토 | 소가 기준 규칙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인정 범위 확인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두 분 각각에 대해 변호사보수 74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소가 1억 원 사건에서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두 분 합계 1,400만 원대의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비용 회수까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상 기준 범위로 제한되고, 일부 승소라면 승소 비율에 따라 줄어든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후 별도 신청을 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소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된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규칙상 기준 금액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수임료 전액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알아서 비용을 지급하나요?
A2. 판결 주문은 부담 주체만 정할 뿐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청구와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정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Q4. 항소심까지 갔다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변호사보수는 심급마다 따로 산정합니다. 각 심급의 소가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따지므로, 심급별 계약서와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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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용을 회수하고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가 의뢰인에게는 온전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승소 가능성과 함께 예상 비용, 회수 가능한 범위까지 미리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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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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