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그리고 구상금 소송 ①]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두 사람이 함께 위자료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상간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이후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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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