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그리고 구상금 소송 ②]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 구상금은 함께 책임지는 사람 중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배상했을 때 그 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각자의 몫은 책임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만난 경우에는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소장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43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그리고 구상금 소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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