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단체협약이나 퇴직금 규정이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고인의 빚과도 분리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 유족의 고유재산일까｜상속포기와의 관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5%3A24%3A15.296Z-c572f3e7-ef2f-4e27-bfaa-0d02206ee40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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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재직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고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판단 기준, 상속포기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사망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을 미지급 임금의 성격과 함께, 남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이 수급권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 |
|---|---|---|
받는 사람 |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 규정이 정한 유족(사실혼 배우자 등 포함 가능) |
상속포기 시 | 받을 수 없음 |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음 |
고인의 채무 | 상속채권자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고인의 채무와 분리 |
하급심 판결이 본 판단 기준
사망퇴직금의 성질이 문제된 한 하급심 판결은, 법률이나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이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지급 내용을 민법의 상속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회사 규정
해당 사건에서 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망퇴직금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정한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위 판결은 법령이나 회사 내규에 수급권자와 지급 절차가 정해져 있던 경우입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망퇴직금을 고인의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금 지급 규정에 사망 시 수급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시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별도 법률이 유족급여를 정하고 있는 직역인지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령해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규정 사본을 요청해 수급권자 조항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퇴직금도 못 받나요?
A1. 회사 규정이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고인의 채권자가 사망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2.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면 고인의 채무와는 별개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상속을 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기준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다른가요?
A3.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실제로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회사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퇴직금 지급 규정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도 사망 시 지급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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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는 회사 규정의 문구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사 규정과 고인의 재산·채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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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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