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펀드 투자금을 혼자 돌려준 판매사, 다른 관여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9다226005

투자 상품 분쟁에서는 판매사, 운용사, 설정에 관여한 회사 등 여러 당사자가 얽힙니다. 투자자에게 먼저 돈을 돌려준 회사가 나머지 관여자들에게 그 부담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한 뒤 다른 관여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펀드 판매회사였던 원고는 관련 판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단독으로 이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펀드 설정 및 판매에 관여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지급책임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이 경합하는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시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 면책을 얻게 한 것인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이는 별개의 소송물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공동 면책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배상하도록 한 조항은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해,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부당이득 반환과 공동 면책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어느 하나가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합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면 경합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합니다. 이때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가 있고 그 변제가 내부관계에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다면, 채무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면, 원고가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소멸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공동 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상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문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때, 계약상 면책약관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다면 그 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당이득을 반환한 것도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1. 두 청구권이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합니다. 이 점이 구상의 전제가 됩니다.

Q2. 구상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2.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Q3. 계약서에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고 쓰면 불법행위책임도 제한되나요?
A3. 불법행위책임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4.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4. 이 판결은 관여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투자자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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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여러 당사자가 얽힌 분쟁에서는 누가 먼저 변제했는지보다, 그 변제가 어떤 채무를 소멸시켰고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송파·잠실에서 구상금이나 투자 상품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변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