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2068 사건(사기 등, 상고기각)은 병원 운영자가 식당을 순수한 직영이 아닌 '관리비제'로 운영하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수령한 행위를 사기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핵심은 '직영'이 식당을 병원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과 손실도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형사판례] 병원 식당 ‘직영 가산금’ 청구와 사기죄｜대법원 2021도2068](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9T06%3A35%3A25.809Z-16c70051-3304-4d19-a223-a489e26d948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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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할 때,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식당 직원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 구조가 외부 업체와 손익을 나누는 형태라면 '직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병원·요양병원을 운영하시거나 건강보험 급여 청구와 관련한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흐름과 판단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각자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식납품업체(공소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환자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식당을 '직영'한다는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식당들이 실제로는 직영이 아니었으므로 직영 가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이를 청구했다고 보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
결론 | 상고기각(원심 유죄 판단 유지) |
판시사항 |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운영 형태 | 납품업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을 보조하는 '관리비제' |
쟁점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직영'이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둘째, 병원이 식당 종사자를 직접 고용·지휘하면서 식자재 대금 정산만 업체와 특수한 방식으로 했다면 그것을 직영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직영'은 인력 고용 형태만으로 판단하는가, 손익 귀속 구조까지 보아야 하는가
'관리비제' 운영이 직영과 위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운영자가 직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했는가(기망과 고의)
원심 판단
원심은 직영 가산금 제도의 취지와 '직영'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직영이란 요양기관이 식당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 또한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원심이 든 다섯 가지 사정
정산 방식 — 1식당 단가 기준 매월 식수금액 총액에서 병원이 부담한 식당종사자 인건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이 달라지는 등 손익을 병원과 업체가 공유했습니다.
결산 자료 송부 — 영양사들이 매월 식수·인건비·운영경비 결산자료를 업체에 보냈고, 업체는 이를 공제해 대금을 청구하면서 식당 운영 경비도 수시로 부담했습니다.
계약 내용 — 계약 목적에 식자재 납품뿐 아니라 식당 운영 일부 관여와 시설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업체 측 진술 — 계약 담당자는 이를 직영과 위탁의 중간 성격인 '관리비제'라고 진술했습니다.
고시 서식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1-144호) 서식도 운영형태를 직영과 위탁(직영·혼합 포함)으로 나누고 위탁을 세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원심은, 병원이 식당 종사자를 직접 고용·지휘·감독했더라도 순수한 직영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영'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 식당의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해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급여 청구의 요건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양기관 운영자라면 다음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계약서 | 납품 외에 운영 관여·시설 관리·경비 지원 조항이 있는지 |
정산 구조 | 식수 단가에서 인건비 등을 공제하는 등 손익이 업체와 나뉘는지 |
신고 내용 |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운영형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
내부 자료 | 업체에 결산자료를 보내거나 업체가 경비를 부담한 기록이 있는지 |
이미 공단 환수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과 고의 여부에 대한 소명이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식당 직원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면 직영 아닌가요?
A1.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 고용·지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식당을 병원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손익도 병원에만 귀속되어야 직영으로 인정됩니다.
Q2. '관리비제'는 무엇인가요?
A2. 이 사건 업체 측 진술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인력 공백을 메워주는 등 병원의 식당 운영을 보조하는 형태로, 직영과 위탁의 중간적 성격입니다. 법원은 이를 순수한 직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착오로 잘못 청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되나요?
A3.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운영자가 직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면서 청구했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고의는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정산 자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공단의 환수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인가요?
A4. 부당 수령액 환수 같은 행정 절차와 사기죄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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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는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 운영 구조로 판단됩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환수나 수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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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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