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필로폰 교부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모발·소변, 투약 증거로 쓸 수 있을까｜대법원 2021도3756

마약 사건에서는 압수한 모발과 소변의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교부'였는데 감정 결과로 '투약'이 드러났다면, 그 결과를 투약 혐의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압수 절차를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는 필로폰 투약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교부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소변과 모발, 그 감정 결과를 영장에 적히지 않은 투약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즉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교부)과 공소사실(투약)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투약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관련성 판단 기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범죄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간접증거로서의 가치: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뿐 아니라 모발까지 기재한 것은 영장 집행 무렵뿐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부 무렵이나 그 이후 반복 투약 사실이 증명되면, 교부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 영장 발부 당시 예상 가능성: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투약 범행이 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압수한 소변·모발과 감정 결과 등이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 투약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마약 사건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유형의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도, 영장의 기재 내용과 발부 사유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영장 기재 확인: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련성 다툼의 한계: 단순히 혐의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따져야 합니다.

• 감정 절차 점검: 관련성과 별개로 시료 채취와 보관, 감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쓸 수 없나요?
A1.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면 증거로 쓸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같은 종류의 범죄라면 언제나 관련성이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3. 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3. 이 사건에서는 영장 발부 사유에 투약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 발부 이후의 투약 범행이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영장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모발 압수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영장의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발부 사유를 확인하고, 채취 과정에 참여해 시료의 양과 부위, 봉인 절차를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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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영장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혐의 유형이 달라 보여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재 내용과 압수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마약 사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