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뒤 채권자대위 재소송, 기판력이 미칠까｜대법원 2021다215497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한 번 판결을 받은 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 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사건은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같은 등기를 다시 청구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먼저 ‘피고는, A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쟁점

첫째,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전소와 후소가 주장하는 등기원인, 동시이행 여부, 채권자대위 여부가 달라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②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등 참조].

③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효력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에서 주장한 등기원인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시이행에 의한 반대의무의 기재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동시이행 판결은 반대의무를 이행해야 집행할 수 있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위소송 등 형식을 바꾸어 같은 등기를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보여 줍니다.

• 등기를 받으려는 쪽이라면, 새 소송보다 확정판결에 따른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 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다시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전소 판결문의 주문과 청구취지·원인을 비교해 기판력 항변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A1.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

Q2. 동시이행 판결을 받으면 반대채권 금액도 확정되나요?
A2. 아닙니다. 판결은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3. 다른 사람이 대위해서 소송을 내면 새로운 소송이 되지 않나요?
A3. 기존 확정판결과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이라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칩니다.

Q4. 동시이행 판결로는 어떻게 등기를 넘겨받나요?
A4.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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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부동산 소송은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거나 재소송을 당했다면, 전소 판결문과 이행 경과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