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집행 시점에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집행에 불응했다면, 그 준수사항 위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20도16111).
![[최신판례] 집행면제 신청 기회 없이 집행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불응하면 처벌될까｜대법원 2020도1611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13%3A41%3A52.264Z-9d2e8efd-d9bf-48fa-97c0-f5ddc2fe753b&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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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크게 제한합니다. 특히 장기형을 마친 뒤 집행되는 경우, 선고 당시와 집행 당시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마련된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년간의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집행에 불응해 성충동약물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했고, 그 무렵 재개된 치료명령 집행에 다시 불응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의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6111 |
죄명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
적용 조문 |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제35조 제2항(처벌) |
결론 | 파기환송 |
쟁점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쟁점은 집행 시점에 집행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
시점 | 내용 |
|---|---|
2015. 12. 23. | 헌법재판소 2013헌가9 결정: 선고와 집행 사이 시간적 간극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어 헌법불합치 |
2017. 12. 19. | 법률 제15254호 개정으로 집행면제 신청 제도 신설(제8조의2) |
부칙 제3조 |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집행면제 규정 적용 |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의 목적과 처벌규정의 취지, 위반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선고와 집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면 집행 시점에 집행 필요성을 판단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제도를 합헌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입법시한 이후 치료명령이 집행되는데도 개선입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치료대상자의 심리상태, 그리고 형사처벌 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약물치료를 강제할 필요성과 실효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원 판단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준수사항 위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치료명령은 선고로 끝나는 처분이 아니라, 집행 시점에 다시 그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집행면제 신청 기간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 목적입니다.
Q2. 집행면제 신청은 무엇인가요?
A2.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 집행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로, 2017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치료명령 집행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불응하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이 판결이 모든 불응에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원 판단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제도상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된 판결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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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안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오랜 기간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선고 단계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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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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