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57474).
![[최신판례] 주거이전비를 못 받은 현금청산대상자, 인도 거절 기간의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할까｜대법원 2019다257474](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12%3A37%3A31.210Z-c24b1541-0131-4f5d-b150-a1b734cd605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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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한 뒤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데, 이때 이사 비용과 주거이전비가 정리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이 '그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고)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피고)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57474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원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피고 | 현금청산대상자 |
청구 내용 | 수용개시일부터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결론 | 파기환송 |
쟁점: 보상금 공탁 후에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수용재결 보상금이 공탁되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인도 거절 기간의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용재결 후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도를 거절했다면 수용개시일부터 인도 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은 인도 거절 사유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인도를 청구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인도 거절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
그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이 공탁되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사용·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조합은 보상금 공탁만으로 인도와 사용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주거이전비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 입장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여부가 협상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입장 | 확인할 사항 |
|---|---|
현금청산대상자 |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의 지급 대상인지, 실제로 지급(또는 공탁)되었는지 |
사업시행자(조합) | 수용재결 보상금 외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는지, 인도청구 시점 |
공통 | 개정 전후 도시정비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수용개시일과 실제 인도일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A1.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본인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인도를 거절하는 동안 조합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주거이전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요건(거주 기간, 소유 여부, 세입자 여부 등)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현재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4. 이 판결은 2017년 전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해당 조문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 시기와 적용 법령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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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는 보상금, 주거이전비, 인도 시점이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인도와 사용료 문제에서 현금청산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 정비사업과 관련해 인도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를 받으셨다면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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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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