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과 관련된 조치가 일부 있었더라도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고가 이미 있었던 현장이라면 재발 방지 조치를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최신판례]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사업주는 어디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대법원 2020도3996](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02%3A36%3A46.244Z-63c710fb-9750-45f9-91d8-97042680a0d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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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규정에 있는 조치는 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수를 배치했다거나 작업 지침을 마련했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이번 판결은 대형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해 다수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사건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7년 5월 1일, 한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모듈 건조 현장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습니다. 파손되어 떨어진 붐대와 끊어진 로프로 인해 하청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조선소 운영 회사가 설치해 사용했고, 지브형 크레인은 같은 회사가 설치하고 수급업체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회사와 수급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원심 |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
사고 |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 붐대 충돌, 하청 근로자 6명 사망·25명 부상 |
쟁점 피고인 | 조선소 운영 회사(사업주), 수급업체 대표자 |
결과 |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무죄 부분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
쟁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크레인 간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조선소 운영 회사와 수급업체 대표자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규범목적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안전보건규칙 개별 조항이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부과한 구체적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의 성격, 그 작업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면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현장이라면,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인 회사와 수급업체 대표자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에 적힌 조치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막을 수 있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대형 현장일수록 원청과 수급업체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점검할 사항 |
|---|---|
위험 평가 | 장비 간 간섭·충돌처럼 현장 구조상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록 |
실질적 조치 | 신호·통신 체계, 작업 반경 통제, 동시 작업 조정 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
재발 방지 | 과거 유사 사고·아차사고가 있었다면 보완대책을 세우고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기기 |
사고 후 대응 | 수사 초기부터 현장 자료·작업 지시 내역을 확보하고, 조치의 실질성을 설명할 근거 정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전교육과 신호수 배치를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1.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대법원은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였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치가 실제로 위험을 통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하청 근로자가 다친 사고도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A2. 이 사건에서도 원청인 조선소 운영 회사와 수급업체 대표자 모두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청이 설치·관리하는 장비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이 판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A3. 이 사건은 2017년 사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현재 같은 사고가 나면 두 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산업재해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사고 당시의 작업 계획서, 위험성 평가 자료, 교육·점검 기록, 작업 지시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치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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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형사책임의 판단은 '서류상 조치'보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무게를 둡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위험성 평가와 보완대책을,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조치의 실질을 설명할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산업안전 관련 수사나 형사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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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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