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을 약관 전체의 논리적 맥락 속에서 읽으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뜻이 명확한 이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신판례] '심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 2마디 수술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7921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21%3A20%3A43.949Z-e3a16c7f-91b5-49d0-b29d-9fe1935b48ab&w=3840&q=75)
💡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약관 문구의 해석입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문구라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유리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 원칙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송파·잠실에서 보험금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청구 전에 짚어 볼 지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하지의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
사건명 | 보험금 |
결론 | 파기환송(일부) |
핵심 쟁점 |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마디 이상 수술에 더해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까지 있어야 하는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해당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그 조항이 약관 전체의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한계
이런 해석을 거친 뒤에도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읽히고 각 해석이 모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해석 결과 조항의 뜻이 하나로 정해진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 조항과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추간판탈출증 관련 조항들을 함께 보면, 2마디 이상 수술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해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쓰이는 보충적 원칙입니다. 문구 하나만 떼어 보면 애매해 보여도, 약관 전체를 함께 읽었을 때 뜻이 정해진다면 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것 | 이유 |
|---|---|
장해분류표 총칙 | 용어 정의가 개별 조항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같은 부위의 다른 등급 기준과 비교해야 뜻이 드러납니다 |
진단서·장해진단 | 마비·배뇨 장해 등 추가 요건이 의학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가입 시기 약관 | 장해분류표는 개정되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약관이 애매하면 무조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 전체 맥락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 뒤에도 여러 뜻이 합리적으로 남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Q2. 디스크 수술을 두 번 받았는데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닌가요?
A2. 이 판결이 다룬 약관 기준에서는 2마디 이상 수술에 더해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문구와 판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험사가 낮은 등급으로 지급하면 다툴 수 있나요?
A3. 장해진단 내용과 약관 기준을 비교해 상위 등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3의 의료기관 감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4.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장해 확정 시점 등 기산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진단명보다 약관이 정한 장해 상태를 충족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나 낮은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가입 당시 약관과 장해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