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변제 목적으로 부당한 염가가 아닌 가격에 매각하고 실제로 그 대금을 채권자 변제에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 법리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다223023, 일부 파기환송).
![[최신판례] 유일한 재산인 영업을 상당한 가격에 팔아 빚을 갚았다면 사해행위일까 – 대법원 2018다223023](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7%3A47%3A36.723Z-4ea16a3d-5ca1-4c3a-8d11-676d086bb55f&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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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회사나 사업장을 통째로 넘기면, 남은 채권자들은 재산을 빼돌렸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유일한 재산인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피고에게 부동산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했고(이 사건 양도계약),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총 양도대금 134억 7,5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10억 원만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23023 |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
쟁점 |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고 대금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
결론 |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소극) – 원심 일부 파기환송 |
쟁점 –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요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요건 | 내용 |
|---|---|
매각 목적 |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 |
매각 가격 | 부당한 염가가 아닐 것 |
대금 사용 | 실제로 채권자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예외 |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양도계약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 대금의 실제 사용처,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양수인 입장: 시가에 맞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이도록 대위변제 등으로 흐름을 명확히 남겨 두면 사해행위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영업 일체 양도도 같은 기준: 부동산뿐 아니라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묶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A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Q2. '부당한 염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감정가나 시가와 비교해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부동산뿐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Q3. 대금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A3. 변제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Q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4.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간이 짧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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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양수인 모두에게 큰 재산이 걸린 분쟁입니다. 매각 가격, 대금의 흐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채권 회수나 재산 양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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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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