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0679 판결(상고기각)은 복지시설 원장이 대답하지 않는 5세 원생의 도복 허리끈을 잡아 들어 올린 채 약 10m를 걸어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바닥에 세워 둔 채 훈계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수단·방식이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최신판례] 훈육인가, 정서적 학대인가 — 복지시설 원장의 '맨발 훈계' 사건(대법원 2021도10679)](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13%3A15%3A28.030Z-80b7e0f2-03a7-45aa-af54-39061d2a3ef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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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는 현장에서는 "훈육이었다"는 주장과 "학대였다"는 주장이 자주 맞섭니다.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사례를 사건 개요부터 실무상 의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와 보호자 모두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이었고, 피해아동은 그 시설의 원생인 5세 여자아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갔고,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 둔 채 훈계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10679 (상고기각) |
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
행위자 | 사회복지법인 운영 복지시설의 원장 |
피해아동 | 시설 원생(5세) |
문제 된 행위 | 도복 허리끈을 잡아 들어 올린 채 약 10m 이동, 건물 밖 바닥에 맨발로 상당 시간 세워 두고 훈계 |
쟁점
쟁점은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호·교육 과정에서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 안에 있는지였습니다.
아동이 대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필요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들어 올려 데려가고 맨발로 세워 두는 방식이 적정한 수단이었는지
다수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점이 아동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도복 허리끈을 뒤에서 잡아 들어 올려 10m 가량을 이동하고, 건물 밖 바닥에 맨발로 상당 시간 세워 둔 채 훈계한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에서 눈여겨볼 요소
행위의 계기 —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
행위의 방식 — 옷을 잡아 들어 올려 데려가는 물리력 행사
공개성 —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지속성과 환경 — 상당 시간, 단단한 바닥에 맨발로 세워 둠
아동의 연령 — 5세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훈육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식이 적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아동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경우 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기본 처벌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금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아동학대처벌법) |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최대 10년)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밖의 절차 | 수사와 별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 CCTV,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호자라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반복 질문을 피하고, 조사기관의 면담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처가 없으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신체 손상보다 행위의 방식과 아동이 느꼈을 수치심·공포가 핵심이었습니다.
Q2.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훈육의 필요성, 수단과 방식의 적정성, 아동의 연령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시설 종사자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3.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가 그 아동에게 학대를 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4.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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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는 행위의 목적보다 방식과 상황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등 직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아동학대 관련 고소나 수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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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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