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복직한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은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대법원 2018다272698

해고나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실제로는 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되더라도 일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 별도의 손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강의는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는 강의 미배정이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교원뿐 아니라 복직 후 업무 배제를 겪는 근로자에게도 참고가 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수인 원고는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해 2013. 11. 22.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4년도 1·2학기와 2015년도 1학기에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2015. 6. 26.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강의 미배정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한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강의 미배정 등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근로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자료 책임

사용자는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2. 대학교수에게 강의는 인격권 실현의 본질

대학교수가 전공분야를 강의하고 이를 통해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면 인격적 법익 침해가 되고,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깁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고려한 사정

• 복직 후 연구실만 배정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1학기 개강을 얼마 앞둔 2014. 1. 17.에야 강의 가능 과목에 관한 의견을 내도록 했고, 학과장 의견 제출 지연과 시간표 확정 임박을 이유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2014. 8. 11. 2학기 강의 배정과 학과 전환배치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답하지 않았고 배정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1학기에는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들었지만, 원고는 경영학 석·박사학위가 있고, 소속 학과 신입생 모집 정지와 재적생 졸업 이후인 2007. 9. 이후에도 생활경제, 통상실무 등을 강의한 경력이 있어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업무지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사건처럼 강의 미배정이 업적평가 점수 미달과 재임용 거부로 이어지면 문제가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복직 직후부터 업무 배정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여를 받았다면 업무 배제로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A1. 판례는 일할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빼앗는 것 자체가 인격적 법익 침해라고 봅니다. 급여 지급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일반 회사 직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2.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하면 인격적 법익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리는 근로관계 일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면 책임이 없나요?
A3. 업무지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형식적이거나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재임용 거부는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4. 재임용 거부 자체의 효력은 교원소청심사나 소송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 배제로 업적평가가 낮아졌다면 그 경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이혼·형사전문,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문정 법률사무소·잠실 상담 위치와 교통편

글을 마치며

복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복직 후 업무 배제나 재임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업무 배정 요청 기록과 학교·회사의 회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