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와 아버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소를 냈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최신판례]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혼인 외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 어떤 소송으로 해야 할까｜대법원 2017므14817](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4%3A10%3A25.368Z-f5aea62b-d0ad-4169-89d3-4fcca1ed7b2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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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혼인 외 자녀가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 외 자녀의 부자관계 소송에 관한 법리와, 당사자가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른 경우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을 대법원 판결을 따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혼인 외 출생자인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아무런 석명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원심 | 부산가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르20320 판결 |
원고 | 혼인 외 출생자 |
피고 | 검사(아버지 사망) |
결과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른 경우, 법원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혼인 외 자녀의 부자관계는 인지청구로 다투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보충성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청구를 인지청구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사망한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는 인지청구로
혼인 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2. 법원은 각하 전에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가사소송에도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가 부자관계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보충성을 이유로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석명 없이 소를 각하한 원심은 석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른 당사자에게 법원이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이 있다고 해서 제소기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소송을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 | 검토할 소송 |
|---|---|
아버지 생존 |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
아버지 사망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
준비 자료 | 가족관계 서류, 사망 사실을 안 시점 자료, 유전자 검사 등 친자관계 입증 자료 |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부자관계가 생기므로 상속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A1.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검사입니다. 다른 가족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2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그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청구로 정리할 때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친자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4. 친족과의 유전자 검사, 생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종합해 입증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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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혼인 외 자녀의 친자관계 소송은 소송의 종류와 상대방,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인지청구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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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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